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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출연금 규모를 법상 최대치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금융 당국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14일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연 요율이 오르면 은행·비은행 등 금융권이 출연하는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가 금융사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출연 요율을 3배가량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용보증재단 적자 누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보증 여력이 줄고 있다는 이유인데, 민간 금융사의 돈으로 기금 손실을 메우는 격이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