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동 휴전 국면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극약 처방의 한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국내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였지만,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기름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국제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격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6% 이상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7% 넘게 오르며 90달러 선을 회복했다. 17일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선박 나포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부 부담은 갈수록 확대되고
정부가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 가격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2주 연속 주유소에서의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전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감소했다. 16일 산업통상부는 ‘2월 넷째 주~4월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을 공개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자, 정부
한국은행이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큰폭으로 뛰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을 비롯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오름세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한은은 2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유 부총재는 지난달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큰폭 상승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2%) 대비 소폭 확대된 2.2%를 나타냈다”고 말했다.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 석유류 가격 오름폭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 2월 -2.4%에서 지난달 9.9%로 급등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전월(1.7%)보다 하락한 -0.6%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설 연휴 여행 수요가 늘며 일시 확대된 여행 관련 서비스 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열흘 째에도 농업용 난방유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27일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물 난방 등에 쓰이는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L당 1216.19원으로 전날보다 5.04원 올랐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13일(1225.65원)과 비교하면 2.9% 오른 가격이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이달 3일 이후 18일 연속 올랐다.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는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 내려간 것과 달리, 면세유 실내등유는 연일 상승한 것이다. 등유 역시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방울토마토와 하우스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원예 농가와 화훼 농가는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 상승이 농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농업용 난방유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실내등유 평균 가격은 어제(21일) 기준 1,261.19원으로, 지난 13일보다 2.9%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실내등유 가격은 18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경영비 상승, 나아가 농산물 판매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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