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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모회사의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쪼개기 중복상장’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주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 6월 15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자회사의 경우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의무 지분율을 30% 이상만 충족하도록 ‘특례’를 뒀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이를 배제하고 똑같이 상장사에 대해서도 ‘50% 이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 및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및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 6일 중복상장과 관련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기업계와 투자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지난 6일 발표한 내용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경우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할 경우 ‘3%룰’(3% 초과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주주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하는 경우 기업계는 상당 기간 경과한다면 주주동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투자업계는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3%룰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결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최종안은 금융위와 거래소가 지

금융 당국이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나서는 상장사에 엄격한 주주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모회사가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가총액 등 상장사 규모를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주회사뿐 아니라 제조·건설·물류 등 일반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 상장하는 방식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에 온전히 반영돼, 주가 디스카운트(기업가치 할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중복상장 시 모회사의 의무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면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를 평가하고 예측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막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 시총 비율)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중복상장이 많다 보니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모회사 이사회나 대주주가 이를 방지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근거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면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를 평가하고 예측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막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가총액 대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시총 비율)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중복상장이 많다 보니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모회사 이사회나 대주주가 이를 방지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근거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앞으로 물적분할

지난 4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르면 이달말부터 회사의 사업을 떼어내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하려 할 때는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된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반복된 일반···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핵심은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다. 20일 열린 거래소 세미나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업 투자·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

핵심 자회사를 상장(IPO)해 자금 조달에 나서려던 국내 중견기업들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정부가 중복상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핵심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모회사의 주가 하락 등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르면 7월부터 모회사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엔 심사 문턱이 높아진다. 자회사 상장에 앞서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 주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거래소가 공개한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설립·인수 자회사 상장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복상장 특례

한국거래소, 제도 개선안 발표‘경제적 동일체’ 인식 땐 대상에 모회사 기존 주주 동의 명문화 “기존 중복상장 해소 대책 필요” “획일 규제 아닌 시점별 따져야” 의견 수렴해 최종안 도출하기로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

금융당국,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중복상장 엄격 심사모회자 기존 주주 동의 절차도 명문화할 듯“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주가 6개월 뒤 10% 하락”“소수주주 권익 침해 막아야” vs.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

이르면 7월부터 모회사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엔 심사 문턱이 높아진다. 자회사 상장에 앞서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명문화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 주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거래소가 공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설립·인수 자회사 상장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됐다.중복상장 특례 심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이 허용된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거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등 명확한 주주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그간 모회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중복상장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반주주들의 이익이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자본시장 고질 문제로 지적돼 온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여부를 엄격히 따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상장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향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및 허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공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금융위원회는 20일 분할 후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예외로 허용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신주를 얼마나 배정할 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