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세무당국 처분 적법”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옆 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법원 “세무당국 처분 적법”
    동아일보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단지 옆 동의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모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최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과 층수 등이 달라 유사성이 없다는 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최 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2021년 공시가격인 4억25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 원을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가 2021년 10월에 7억3000만 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7857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도 유사하다. 전용면적과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