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 때 ‘숨은 수수료’ 못 붙인다…온라인 광고에 총액 공개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중고차 팔 때 ‘숨은 수수료’ 못 붙인다…온라인 광고에 총액 공개
    동아일보 1시간 전

    앞으로 중고차를 온라인에서 살펴볼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총 구매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차량 가격만 광고한 뒤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피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면책 조항도 제한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특히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둘러싼 소비자 부담과도 맞닿아 있다. 2019년 성능보험이 도입된 이후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보험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는 구조가 마련됐다. 그러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