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자율주행 특례 신청에 “서류 부실로 안전성 검토 어려워”
테슬라가 국내에서 자율주행(FSD) 기능을 허용받기 위해 제출한 특례 신청 서류가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판단이 나왔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을 첨부했다. 국내에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제한을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기술적 검토가 어렵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테슬라가 제출한 기술설명서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