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논란 후 국회 “인건비 국가가 다 대면 연 7조 필요, 분담률 법으로 정해야”
경향신문
16분 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전액 부담하면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7조원가량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