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2심서도 무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0)가 2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려 인수를 방해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매수를 처벌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 고정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뒤 김 창업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