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축 빌라 투자, 사용승인일 확인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동아일보
8시간 전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재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는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간편한 길로 여겨진다. 하지만 투자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매수한 빌라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입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헐린 자리에 다세대주택 열 채가 분양됐다고 생각해보자. 매수인은 정상적으로 집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처럼 입주권을 겨냥한 빌라 신축을 ‘쪼개기’라고 부르는데, 쪼개기 사례가 많을수록 전체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은 낮아질 수 있다. 도시정비법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런 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그보다 앞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이나 집합건물로의 전환, 공동주택 신축 등이 규제 대상이다.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관리처분 단계에서 입주권에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