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돌려받는다[부동산 빨간펜]
동아일보
8시간 전
전세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낙찰가가 낮으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달 13일부터는 이렇게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최소보장제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최소보장제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하는 돈을 최소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돌려받도록 모자란 부분만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Q. 왜 이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