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해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행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