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2심서도 제동 “조류충돌 위험 평가 안해”
동아일보
1시간 전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우려로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2심도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항 건설을 추진해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문광섭 박연욱)는 18일 원고와 국토교통부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공항 인근 주민 등 1296명이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 부지 근처에 살아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3명에게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주요 쟁점은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했는지였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 주변에 서천갯벌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분포해 있는 점을 근거로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조류 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회피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