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조선일보
2시간 전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요건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나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