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9개월째…기름값 눌렀지만 재정 부담 5.6조 눈덩이
동아일보
1시간 전
올해 초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석유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하면서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을 억눌렀지만, 운영이 길어지면서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쟁이 끝난다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 통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했다. 올해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 낮춘 뒤 6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계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