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줄소송과 재무제표의 침묵[기고/김진욱]
동아일보
1일 전
한국피자헛 215억 원, bhc 1063억 원.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차액가맹금 액수다. 업계와 법조계는 전체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피자헛 건은 올 1월 대법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열 달 사이 소송은 치킨과 커피와 햄버거 브랜드로 번졌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납품가에 얹는 마진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수십 년 이어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여기서 회계의 질문이 시작된다.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면, 그동안 가맹본부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잡혀 있던 그 금액은 무엇이었는가.기준서를 해석하면 답의 윤곽은 분명하다.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생겼고,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