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공연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00% 배상마지막 업데이트: 21분 전

  • 축제·공연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00% 배상
    동아일보 39분 전

    대규모 축제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가전제품 구독 중 부품이 단종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 대신 대체 제품을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숙박업과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철도·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이다.숙박업은 행사 특수를 노려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했다.정당한 취소 사유는 △해당 날짜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