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근무표로 출근 못해” 세차례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동아일보
3시간 전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피고인은 한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로, 교번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기관사들과 교대로 주간·야간 업무를 해왔다. 해당 공기업은 2024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 초과근무수당을 전년 집행실적 대비 60%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관사들의 대기 당번 업무인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수립한 기관사의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 지정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이에 회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