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시한 연장 불가’ 못 박자…재건축조합, 소송·집단행동 예고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자 재건축조합들이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장 연내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소송에 나설 방침이고, 전국 재건축조합들은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월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산정 때 빼주는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도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다”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지나치게 낮게 잡다 보니 주변 집값을 따라 오른 몫까지 재건축 이익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행정소송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