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집행할 때 투자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고, 집행 기관에 경제성장을 지원할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
하이에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