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소송 착수금 4억원가량을 다음 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법적 대응에 쓰이는 금액이 점차 늘면서 소송 대리인에게 착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소송 비용이 다음 연도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이연 지급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13일 국회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