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서울 5.9만 가구 중 승인 16%뿐…발목 잡은 건 ‘용적률 셈법’
동아일보
1시간 전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5만 9000여 가구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서울시에 위임된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리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업 지연의 핵심 쟁점은 용적률과 공공기여 기준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승인 주체가 바뀌어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34곳, 5만 9397가구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넘은 곳은 8곳, 9606가구(16.2%)뿐이다. 지구 지정을 마치고 승인을 기다리는 물량이 20곳, 3만 6342가구로 전체의 61.2%를 차지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5곳, 9282가구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협의가 멈춰 있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전날(11일) 찾은 약수역 지구(1616가구)도 2021년 8월 후보지로 발표된 뒤 2024년 12월에야 지구로 지정됐다. 사업계획 승인은 내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