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축에도… 與 수도권의원 모임 토론회선 “비거주 규제 완화”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靑 일축에도… 與 수도권의원 모임 토론회선 “비거주 규제 완화”
    동아일보 1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20명이 소속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 첫 토론회에서 “노년층의 비거주에 대해 규제 예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요구에 이어 비거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 청와대가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을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당 원내지도부도 개별 의견 표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이어 “비거주 규제 예외 확대” 요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실모의 첫 토론회에선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정 지역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중산층 서민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