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정책대출 불법 알선, 250억 떼간 브로커들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5000억대 정책대출 불법 알선, 250억 떼간 브로커들
    동아일보 1시간 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일부를 수수료로 떼 간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브로커들에게 불법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200억 원가량을 챙긴 교육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영세 업체를 위한 대출을 노린 불법 알선 및 교육이 하나의 산업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5000억 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출금의 5∼7%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중개업체 30여 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금 대출은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개하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또 경찰은 수강생 1600여 명에게 이런 대출 알선 영업 수법을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 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이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