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미래, 핵심기술 안보에 달려 있다[기고/류기정]
동아일보
33분 전
“오늘날 국가 안보는 단순히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기술이다.” 미국 상무장관이었던 지나 러몬도의 언급은 현 시대에 핵심 기술이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국이 핵심 기술 확보와 보호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기술 해외유출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고, 2020년 이후 피해 추산액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 유출된 기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주력 산업에 집중된 것도 충격적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우리 기술이 경쟁국의 추격 시간을 단축해주는 ‘공짜 티켓’으로 변한 것이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삼성전자 연구원이 그해 설립된 CXMT로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유출했다. 유출에 가담한 이들은 올해야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불가역적이다. 그사이 CXMT는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올해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