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9월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고속도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회사다.앞서 경기고속도로의 하청업체 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는 6월 4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근로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청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면서 맺은 5년짜리 위탁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