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3년 넘게 담합…15개 딜러사에 1.6조 ‘역대 최대’ 과징금
동아일보
48분 전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의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 중 미래에셋, NH,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