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납품 대금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경우, 최대 21조6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대·중소기업 간 대금 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의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올해 6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총 5회(전체회의 3회, 실무회의 2회) 개최했다. 최근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회의에서는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다른 하도급 거래와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했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