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거나, 탈퇴 과정에서 가입할 때 없었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이버몰 사업자 정보 표시 등 법 위반과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사안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여기서 직접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메일 인증 등을 탈퇴나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취소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