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