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5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서 83만 가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