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풀고 투자 지원해도”…메가특구 최대 난제는 ‘주 52시간’마지막 업데이트: 1시간 전

  • “인허가 풀고 투자 지원해도”…메가특구 최대 난제는 ‘주 52시간’
    동아일보 2시간 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최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내년 1월까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에는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후 제 1호 메가특구·짜르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 발전을 위해 20조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