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0일부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뉜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1000만원인 경우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지급해 최종 피해회복금이 총 3333만원(회복률 33.3%)이 되도록 한다. 선지급-후정산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