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분의 1을 나라가 책임진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10일부터 신청
조선일보
45분 전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해 국가가 잃어버린 돈의 일부를 직접 메워주는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최소 3분의 1 수준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