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감독기구의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든다. 감시를 받는 기업이 감독위원에게 따로 대가를 주지 못하게 하고, 감독기구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을 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는 기업 인수·합병으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합병을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일부 사업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다. 일정 기간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치를 ‘시정조치’라고 한다.이 가운데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치 등은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기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기업결합을 포함한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지침을 근거로 감독기구를

앞으로 합병 등으로 타 회사와 결합하려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치들을 감시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1·2위 사업자의 결합처럼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