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된 佛의 경고음… 韓도 30년 뒤 채무비율 120%마지막 업데이트: 58분 전

  • ‘유럽의 병자’ 된 佛의 경고음… 韓도 30년 뒤 채무비율 120%
    동아일보 1시간 전

    “정부가 제안한 대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올해 통과시킬 수 있다면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에 안심할 것이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으로 점차 질식할 위험이 있다.”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4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뒤 현재도 4%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랭 총재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공공 재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해야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초래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5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