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기름만 판매하도록 하는 ‘전속 거래’와 정유사에서 기름을 먼저 공급받고 가격은 나중에 정하는 ‘사후 정산’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 상생을 취지로 한 새로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함께 취급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앵커] 기름값 왜곡을 야기하는 업계 관행을 손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급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 제품 가격은 통상 한 달 판매가 마감된 뒤에야 확정됩니다. 월간 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유가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유소가 공급가를 정확히 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정유업계가 9일 주유소와 정유업계 간 거래구조 개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사후정산제를 폐지했고,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해 일정 비율 이상 혼합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날 상생협약식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전량구매계약의 60% 이상 혼합계약 전환 ▲사후정산제 폐지 ▲정유사 일일판매기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름값의 ‘사후 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사후 정산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일정 기간 거래한 기름 가격을 한번에 정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유사가 주유소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꼴로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공급하고 그달 말일에 일괄해 거래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사후 정산제가 논란이 된 것은 미국과 이스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유업계를 상대로 사후 정산제 완화와 전속거래제 개선 합의를 이끌어내며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개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유소·정유업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들이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기름값이 불투명하게 책정되는 이유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제’를 지목했다. 민주당은 원가 산정 방식과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유사와 주유소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공급가를 공개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한 달치 거래를 월말에 한꺼번에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