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마지막 업데이트: 1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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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유소서 여러 정유사 기름 판매 허용… 다음 달 새 표준계약서 공개
    조선일보 143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기름만 판매하도록 하는 ‘전속 거래’와 정유사에서 기름을 먼저 공급받고 가격은 나중에 정하는 ‘사후 정산’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 상생을 취지로 한 새로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함께 취급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 중동발 고유가 여파…사후정산·전속거래제 손질 속도
    연합뉴스 210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앵커] 기름값 왜곡을 야기하는 업계 관행을 손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급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 제품 가격은 통상 한 달 판매가 마감된 뒤에야 확정됩니다. 월간 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유가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유소가 공급가를 정확히 알...

  • 주유소 전속거래 풀고, 사후정산제 폐지…與 “소비자가 안정될 것”
    조선일보 211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정유업계가 9일 주유소와 정유업계 간 거래구조 개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사후정산제를 폐지했고,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해 일정 비율 이상 혼합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날 상생협약식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전량구매계약의 60% 이상 혼합계약 전환 ▲사후정산제 폐지 ▲정유사 일일판매기준가

  • [팩트체크] 주유소 사장님도 모르는 기름값의 비밀…‘사후정산제’가 뭐길래
    조선일보 214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름값의 ‘사후 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사후 정산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일정 기간 거래한 기름 가격을 한번에 정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유사가 주유소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꼴로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공급하고 그달 말일에 일괄해 거래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사후 정산제가 논란이 된 것은 미국과 이스라

  • 정유사-주유소 거래 관행 싹 바꾼다…與, 사후정산·전속거래 폐지 압박
    조선일보 219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유업계를 상대로 사후 정산제 완화와 전속거래제 개선 합의를 이끌어내며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개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유소·정유업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들이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수용

  • 與 “정유업계 사후 정산 구조 공정치 않아… 투명성 개선할 것”
    조선일보 226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더불어민주당이 기름값이 불투명하게 책정되는 이유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제’를 지목했다. 민주당은 원가 산정 방식과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유사와 주유소

  • 김종민 의원,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기름값 ‘로켓·깃털’ 구조 끊겠다”
    조선일보 234일 전
    #김종민 #석유사업법 #기름값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공급가를 공개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한 달치 거래를 월말에 한꺼번에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