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계 단체 CCIA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불균형 문제를 USTR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5일 간담회에서는 과징금 격차의 통계적 근거와 연구의 한계, 한국 규제로 인한 실제 투자 위축 여부까지 쟁점이 됐다.
하이에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