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개군 추가 내년 1조여원 지급인구 감소지역 특정 지자체에 집중재정 부담에 기존 예산 삭감 불가피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영역의 필수 복지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종료 예정인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영역의 필수 복지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따져가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정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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