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호실’로 전세대출…보증금 27억 가로챈 일당 검거
다가구주택에 있지도 않은 ‘유령 호실’을 꾸며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 대출과 전세 사기로 약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7월 다가구주택에 실제로는 없는 호실 3곳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6800만 원을 받아냈다. 가짜 서류로 대출 요건을 꾸며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 수법이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출신 3명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고, 이들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다.총책은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어 등기도 나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라 등기가 하나뿐이고, 등기부에 호실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주민센터와 은행이 서류만으로는 호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