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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9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

미래기금 지속성 두고 우려 제기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2029년이면 끊길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점 등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 2028년 57조3000억 원 발생한 이후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 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2029년이면 끊길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점 등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