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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가상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도 과세가 미뤄지면 2020년 말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 30대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정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과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최대 가상자산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해 말 2022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년 1월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미루는 쪽으로 기운 건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민심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증시 하락세로 자산시장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2020년 과세 법안을 마련해놓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를 4번이나 연기해 정부 스스로 조세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코인 투자자 반발에 과세 재유예 선회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는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과세 시행 재검토 요구가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최근 정부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그

내년 1월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미루는 쪽으로 기운 건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민심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증시 하락세로 자산시장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2020년 과세 법안을 마련해놓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를 4번이나 연기해 정부 스스로 조세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코인 투자자 반발에 과세 재유예 선회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는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과세 시행 재검토 요구가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최근 정부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