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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쓰여진 건에 대해 경비 처리 적절성 등을 파악한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

임광현 국세청장[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9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시설·운전자금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즉시 대출금이 환수되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신용정보원이 지난 1월 용도 외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의 정보를 전 금융사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는데,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한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시 기존 대출 ‘상환일’이 아닌 ‘적발일’로부터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하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 을 담은 공문을 각 금융협회에 발송했다.일례로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할 경우, 적발과 동시에 신규 대출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 조치다.현재는 자금 용도 외 유용 금액의 ‘상환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자금 용도 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된다. 제한 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