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지난해 체결된 전체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이 월세 거래였다.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가장 먼저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 대책
대학가 월세 올리는 ‘종부세 이중잣대’ 논란
임대료 5%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
“30가구 청년 주거 공급했는데 종부세 1600만원” [땅집고]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처럼 최소한 공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마련이 시급하다고 봐요. 취사시설이 없고 잠만 자는 방이라고 해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왜 세금을 매길 때는 큰 집 한채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