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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나랏빚으로 곳간을 채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104조4000억 원은 금융기관 등에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사업비는 4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3분의 2가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고 쌓인다. 정부는 이를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하강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이라며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빚을 내 여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나랏빚으로 곳간을 채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금에 담긴 140개 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져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104조4000억 원은 금융기관 등에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사업비는 4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3분의 2가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고 쌓인다. 정부는 이를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하강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설명한다.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졸속 추진되면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의 사업성과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구조를 세밀하게 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