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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429만원 더 내야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774만7000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정부는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1203만 8000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774만 7000원)보다 429만 1000원 많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 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되면서 세 부담이 원안보다 332만 7000원 줄었다.공시가격별로는 15억 원(시가

정부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확대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 부담도 수백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3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50대50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약 1684만원으로 추산됐다.지난달 3일 발표된 당초 세제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예상됐던 약 2184만원보다 약 500만원(22.9%) 줄어든 수준이다. 시뮬레이션은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공제액도 당초안의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수기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다 여론과 여당의 반발에 이를 일부 철회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재검토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1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 방침을 뒤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 역시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통해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TF가 마련한 보완 방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고, 2029년으로 예정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와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민주당 TF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공제 한도(10억 원)를 3년마다 공시가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집값이 오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양도세 공제 한도가 함께 상승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외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일관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 같이 올렸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정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비거주 1주택 차등 완화해도 차이는 둬야…국회 논의서 합리적 지적은 반영”이 후보자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비거주자 관련 수정 사항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 금액을 내려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이는 유지하고 실거주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예고했던 9억 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정부, 29일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실거주 원칙 후퇴…ISA도 ‘원복’‘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결정 미뤄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

[앵커]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을 사실상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다시 12억원으로 높였

정부가 집을 소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철회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한발 물러서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가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우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골격까지 철회하지는 않았다.● 李,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수정안 요구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 초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 한도도 15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비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제 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안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각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보다 완화해 각 6억 원으로 결정했다. 실거주

[땅집고]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재정경제부 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된데 이어 ‘8.3 세제 개편’도 수정됐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재의 150%를 그대로 둘 방침이다.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과세 강화 방침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거주 혜택은 기존안 대로 강화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

[속보]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200% 세부담’ 폐기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다”며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명의의 공지를 통해 “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단지와 아파트 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속보]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9억→12억으로 상향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부담 상한율도 높이지 않고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1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