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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보유한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세법과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갈 수 없으니 바꿔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세금으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주택을) 2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두고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적용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한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주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년 보유했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보유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학·유학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상황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