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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실거주 원칙 후퇴…ISA도 ‘원복’‘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결정 미뤄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

정부가 집을 소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철회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한발 물러서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가주

Q.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A 씨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A.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자라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A 씨를 은퇴 후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에 10년째 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 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세 부담이 늘어났을 때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A 씨의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원래 12억 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금액이 14억 원으로 늘어나 세

[땅집고]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세제개편 지라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실제 당정 논의 방향과 겹치면서다. 부동산 정책 관련한 지라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김정근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의 핵심···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거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

[땅집고] 같은 아파트라도 집주인이 직접 살면 종합부동산세가 31만원, 세를 주면 217만원.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세금이 거주 여부에 따라 7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주택 세제의 기준을 ‘몇 채를 가졌는지’에서 ‘얼마짜리 집을 가졌는지’로, ‘얼마나 오래 보유

[땅집고] “세금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일 것이다.”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양도세 등을 거주 중심 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보완돼야 한다는 국민 입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앞선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는 약 200만 원, 실거주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

정부가 6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의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본공제가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내년부터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집을 보유만 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것이다.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를 ‘세제 합리화’, ‘세 부담 정상화’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구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사람은 14억 원, 아닌 사람은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니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주택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집을 몇 채 가졌는지보다 얼마나 비싼 집을 가졌는지, 실제 거주하는지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 원 안팎까지 종합부동산세 부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

Q&A로 읽는 부동산 세제 개편공시가 20억까지 세 부담 경감…비거주 공제 ‘12억 → 9억’으로아파트 팔고 비수도권 이주하는 고령자, 내년 양도세 절반 감면시가 44억5000만원 이상 주택, 세율 1.3%서 2%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집을 몇 채 가졌는지보다 한 채라도 얼마나 비싼 집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등을 따져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원 안팎까지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