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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세제개편 지라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실제 당정 논의 방향과 겹치면서다. 부동산 정책 관련한 지라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사람은 14억 원, 아닌 사람은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니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주택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곳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도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자에게는 내년까지 기본···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세제개편안 지라시’가 부동산 시장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직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내용이 아닌데도 주택 보유자들은 예상 세액을 계산하며 매도 여부를 따지고 있다. 지라시에 담긴 핵심 내용은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