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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갈 수 없으니 바꿔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세금으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주택을) 2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두고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적용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한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주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년 보유했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보유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논란과 실수요자 자금 경색 지적에 대해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일축했다.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되며,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주 인정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까지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체계를 손질하고,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집을 팔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총리 주재 부동산 2차 대토론회에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비(非)거주용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