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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약 5분의 1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